| [보도자료] A-WEB, 무분별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 |
|---|
| Last updated 2025-02-11 |
| Attachment |
|
A-WEB, 무분별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 =악의적 허위사실 보도 및 유포행위 즉각 중단 촉구= = 지속적 허위사실 유포 시 정정보도 청구, 사업기관 고발 등 강력 대응 예정 =
최근 일부 인터넷 언론사와 유투버 등이 “A-WEB이 부정선거 시스템을 세계 여러 나라에 확산시켜, 해당 국가들로부터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급기야는 지난 2월 10일, 인천시의회 의원 일부가 이에 동조하면서 A-WEB 퇴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A-WEB은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대륙별 및 지역별 협의체를 넘어 범세계적 협의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창설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인도 등 여러 나라와 경합을 거쳐 사무처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당시 사무처 소재지로 서울, 인천, 송도가 검토되었으나 국제도시인 송도가 A-WEB의 국제기구적 성격에 부합하여 최종적으로 인천 송도가 사무처의 소재지로 결정되었다. A-WEB은 2013년 10월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서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109개국의 119개 선거기관(2025. 2월 현재)이 참여하는 세계적 규모의 국제기구로 성장하였다. 창립 이후 A-WEB은 전 세계 선거기관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연수, 선거참관, 국제 컨퍼런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와 민주적 문화를 고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인터넷 언론사, 유튜버 및 블로거 등이 A-WEB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고, 이러한 허위사실이 재확산 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A-WEB 사무처는 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A-WEB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는 주장 → 전혀 사실이 아님. 선거는 각 국가의 주권사항이며, A-WEB은 선거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 아님. A-WEB은 전 세계 선거관리기관이 모인 협의체로, 선거관리기관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중앙선관위의 보호 아래 짬짜미로 태어난 A-WEB이라는 주장 → 악의적인 주장임. A-WEB 회원기관들은 모두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가입을 하였음. 특정 국가의 주도만으로 기관이 창설될 수는 없음. 「아시아선거기관협의회」,「유럽선거기관협의회」, 「아메리카선거기관협의회」, 「카리브지역 선거기관협의회」, 「남아프리카 선거기관포럼」등 대륙별 선거기관 협의회들이 모두 창설 실무단 회원으로 함께 하였음. □ A-WEB이 한국의 선거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한다/ 수출을 주선한다는 주장 → 전혀 사실이 아님. 한국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을 그대로 채택한 국가는 없음. A-WEB은 비영리기구로, 특정 상품이나 기술을‘수출’하지 않으며, 수출을 주선한다는 것도 근거 없는 비방임. A-WEB은 특정 국가의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닌, 선거 참관단 운영, 연수, 컨퍼런스 및 세미나 등을 통해 각 국의 선거제도를 서로서로 배우고 발전시키는 장을 마련해왔음. □ A-WEB을 통해 수출된 한국의 전자 투·개표기가 각국의 부정선거 도구가 되었다는 논란 →
사실무근임. → 우선 A-WEB이 대한민국 정부의 무상원조 사업(ODA)의 보조사업자로 참여한 국가는 총 8개국 (키르기즈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피지, 우즈베키스탄, DR콩고, 사모아, 파푸아뉴기니)이며, 상기 국가 외에는 A-WEB을 통한 국별 ODA 사업이 시행된 바가 없음: 일부에서 지원된 국가로 언급되는 남아공·루마니아·벨라루스·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은 사실과 전혀 다름. → 또한 사업 내역 중에는 공직선거에 사용되는 전자 투표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상기 국가의 ODA 사업에 지원된 장비/ 인프라가 부정선거에 사용되었다거나 이를 이유로 해당 국가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도 없음. ※ 관련 ODA 사업내역은 [붙임 1] 자료 참고 → 일부 국가의 부정선거 논란은 주로 유권자 매표, 관권선거 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일례로 키르기즈 공화국에서는 수개표와 함께 개표를 돕는 광학판독개표기가 지원된 바 있는데, 이 개표기가 아닌 매표행위 등이 2020년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BBC 뉴스 (2020.10.4.)와 현지 언론 ‘클룹’과의 인터뷰 (뉴스타파 2024.12.19.)에도 나와있음. ※ 관련 자료는 [붙임 2] 참조 □ USAID가 A-WEB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는 주장 → 전혀 사실무근임. 2014년 당시 A-WEB이 USAID 등 미국에 소재한 국제기구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상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음. 다만 이후 양 기관간의 교류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홈페이지에 마크가 노출된 것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 A-WEB은 향후에도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정정보도 청구, 사업기관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2023년 창립 10주년을 맞아 전 세계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회원기관들 중 약 92%가 A-WEB의 프로그램들이 유용하여 다른 선거기관에게 가입을 권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전 세계 선거기관들은 A-WEB의 네트워크에 소속된 것에 만족을 나타내었다. A-WEB은 앞으로도 세계 각국 선거관리기관 간 협력과 교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확산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A-WEB 허위보도에 관한 언중위 정정/반론보도 결정에 관한 보도자료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