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WEB에 대한 팩트체크 10문10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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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updated 2025-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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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WEB은 무엇인가?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세계선거기관협의회로,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임. 지역을 넘어 현재 전 세계 121개의 선거관리기관들이 회원으로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임.
2. A-WEB은 무슨 일을 하는가? 총회,집행이사회의를 개최하고,국제 선거참관, 선거 역량개발 연수, 세미나/컨퍼런스 개최, 연구 및 출판 등을 통해 선거제도 및 관리의 발전과 정보 공유를 지원함. *총회: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모든 회원 선거관리기관들이 참석, 2년에 한번 개최 *집행이사회: 운영기구이자 주요 의사결정기구, 대륙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출 3. 지금까지의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 2014년 사무처 개소 이후 90여 개국 1,000여 명 선거관계자 대상 맞춤형 연수, 20여 회 이상 국제선거참관 운영, 코로나 시기 관련 컨퍼런스 개최, 국제어워드 수상 등 다수의 성과를 기록함. 특히 A-WEB 회원기관인 여러 나라의 선거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선거참관단이 선거를 관찰하고 분석하여 개선점을 권고하는 보고서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지에서 A-WEB 참관단의 개선점이 곧바로 선거현장에 적용되어 보행장애인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고 건강 등의 사유로 투표소에 나올 수 없는 노령층의 거소 투표 시 투표의 비밀성 보장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또한 선거관계자 대상 연수를 통해 언수과정에서 습득한 것을 실제 자국의 정책에 반영하여 키르기즈스탄의 정치자금관리 투명성 강화, 몽골의 유권자 교육 강화 사례가 있음. 4. 운영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대한민국 정부 보조금, 회원기관의 연회비 및 기여금으로 구성됨.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아니나, 회원기관들이 A-WEB을 위해 총회, 집행이사회, 컨퍼런스, 선거참관단 운영 등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전체 예산의 약 1/3 정도가 한국 정부 지원임.
5. 대한민국 정부에서 A-WEB에 왜 재정을 지원하는가? 대한민국은 사무처를 유치한 국가로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서방세계 중심이 아닌, 세계 최대 선거관리 분야의 국제기구 사무처를 유치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의 중심이 되는 일은 대한민국의 연성파워(Soft power)를 높이는 일로 국제협력의 일환임.
또한 상기 법률에 따라 사무처 소재지를 둔 국가의 선거관리기관은 사무처 운영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음. (A-WEB 헌장 제 6장 24조)
6. 사무처가 왜 대한민국에 있게 되었나? A-WEB 창설실무단의 논의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인도, 멕시코 등과의 경합에서 사무처 유치에 성공했음. 또한 대한민국의 국제도시 인천이 인프라와 접근성 등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결정됨. 7. A-WEB은 어떤 성격의 국제기구인가 A-WEB은 각국의 독립된 선거관리기관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임. 선거관리기관의 헌법적 독립성상, 정부가 대신하여 가입을 할 수 없어 정부간 조약에 따른 국제기구는 아님. 다만,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공무원이 모였다는 점에서 민간단체나 시민단체와도 성격이 다름.
8. A-WEB이 부정선거를 수출한다는 주장은 사실인가 전혀 사실이 아님. 선거는 각국의 주권사항이며, A-WEB은 교육과 정보 공유를 지원할 뿐, 직접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 중임. 정정·반론보도 청구로 중재가 이루어 진곳도 있으나,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9. 미국 (USAID등)과 중국의 돈이 (A-WEB에 ) 지원되었다는 것은 사실인가? 전혀 사실이 아님. 우리 회원기관들과 감사위원회에 공유되는 연례보고서 자료를 보더라도 (가령 2024년 연례보고서 재무보고서 파트),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지원금과 회원기관들의 연회비 귀속금이 재원으로 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기관은 A-WEB의 회원기관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히며,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예정
10. 선거는 각국의 고유 사안인데도 각국이 A-WEB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거는 각국의 고유한 제도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은 공통의 가치임. 가짜뉴스 대응 등 공동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국제 네트워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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